[밀양시 개인정보처리방침]

밀양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밀양시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 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밀양시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 정보를 공공 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밀양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개인정보주체인 여러분은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밀양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밀양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밀양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밀양시는 다음의 개인정보를 법적인 근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체납확인관리]
법적 근거 :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95조
처리 목적 : 체납내역조회, 안내 및 징수
처리 항목 : 이름,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처리 및 보유기간 : 10년

[자동차등록관리]
법적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7조, 제18조, 시행규칙 제150조 및 제152조
처리 목적 : 등록관청 자동차업무처리진단반 등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처리 항목 : 이름, 집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 및 보유기간 : 준영구

[건강진단등의 신고관리]
법적 근거 :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처리 목적 : 건강진단등 신고자 관리
처리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처리 및 보유기간 : 5년

[지방세자동차영치관리]
법적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31조~제133조
처리 목적 : 자동차영치를 위한 납세자 정보관리
처리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처리 및 보유기간 : 5년


·밀양시는 다음의 개인정보를 정보추제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밀양시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명부]
처리목적 : 밀양시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 개인 및 기업회원 관리
처리 항목 :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처리 및 보유기간 : 회원탈퇴시 까지

[도서대출 회원정보]
처리목적:도서관 관외 도서대출 및 회원관리
처리 항목: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처리 및 보유기간:회원탈퇴시 까지

[시민정보화교육 수강생 정보]
처리목적:시민정보화교육 수강신청자 관리
처리 항목: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
처리 및 보유기간:1년

·밀양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밀양시" 입력 후 검색 [ 바로가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이용자의 IP, 도메인명, 웹사이트 주소, 방문일시에 대한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운영 웹사이트 : miryang.go.kr

Ⅱ.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밀양시는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수집항목 : 법정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밀양시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으로 적법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Ⅲ.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밀양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밀양시는 다음과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제1항제2호, 제15조제1항제2호, 「소득세법」제165조
제공받는 자:국세청
제공목적: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증명서류 발급
제공항목:이름, 주민등록번호, 공제대상 진료비 내역

Ⅳ.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 판단 기준
·밀양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밀양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이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Ⅴ.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밀양시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가명정보) 가명정보의 다른 정보와 결합을 통한 재식별 시도 금지에 관한 사항
- (가명정보) 가명정보의 재식별 위험 발생 시 위탁자 통지에 관한 사항

Ⅵ.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
·정보주체는 밀양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등 행사방법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밀양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시, 요구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 인지 확인합니다.
※ 14세 미만 아동의 권리 행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요구
밀양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밀양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밀양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거부·설명 등의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따라 개인정보 업무 중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거부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거나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밀양시가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항목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고지방법은 서면·전화·문자전송·전자우편 등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개인정보 민원신청 절차
·권리행사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밀양시 개인정보 처리 부서로 오프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인터넷)]
- 개인정보 포털 개인정보 포털 접속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신청 [ 바로가기> ]
- I-PIN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
- 개인정보파일 검색목록을 통해 대상기관 선택
- 신청유형 선택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1)
-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오프라인(서면)]
-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밀양시 처리부서로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열람 신청
-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번호,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함
※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함

▣개인정보 조치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정보주체는 권리행사에 대한 거절, 일부 열람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통지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밀양시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조치결과를 안내드립니다.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Ⅶ. 개인정보의 파기
밀양시는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 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업무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파쇄기로 파쇄 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Ⅷ.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밀양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 익명 또는 가명정보 처리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등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 합니다.

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밀양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사항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부서명:행정국
성명:윤진명
직급:국장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정보통신과(정보통신담당)
- 전화번호: 055-359-5612
- FAX: 055-359-5731
- 이메일: kimms07@korea.kr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부서명:정보통신과
성명:김명순
직급:주무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해당 개인정보파일 처리 부서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해당 개인정보파일 처리 담당자


Ⅹ.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밀양시는 인터넷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쿠키 등의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으며, 정보주체가 원할 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주체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 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 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의 쿠키 허용 또는 차단 방법

[엣지(Edge)]
쿠키 설정방법:웹 브라우저 상단 우측의 설정 및 기타(...) ⇒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차단 ⇔ 추가 ⇒ “miryang.go.kr”추가

[크롬(Chrome)]
쿠키 설정방법: 웹 브라우저 상단 우측의 Chrome 맞춤설정 및 제어(⋮) ⇒ 설정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 인터넷사용 기록 삭제 ⇒ 데이터 삭제


·모바일 브라우저에서의 쿠키 허용 또는 차단 방법

[사파리(Safari)]
쿠키 설정방법: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크롬(Chrome)]
쿠키 설정방법: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사용 기록 삭제


Ⅺ.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행정심판 : (국번없이)182 (www.simpan.go.kr)

Ⅻ.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밀양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이 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밀양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회 주관『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결과 2024년 “C”를 받았습니다.
·밀양시는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업무 절차 등을 보안·개선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ⅩⅢ.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 7. 27. 일부터 적용됩니다.